[뉴스하이킥] 김병주 "尹, 대한민국 위험에 빠뜨려.. '무기 지원' 전제조건? 이미 이뤄졌는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 위험에 빠뜨리는 군사적 지원 결연히 반대해
-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尹, 국익 고려해 신중히 재검토해야
- 155mm 포탄 해외 반출, 미국과 물밑에서 밀실협의했을 수도
- 尹 정부, 진영 논리에 매몰돼... 美 · 日 말이라면 그냥 다 수용하는 듯
- 한미 정상회담에서 군사 지원 안 된다고 확실히 못 박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벌어지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신세계 전에 사성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보는지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진행자 > 물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오후에 정부 입장 변경 아니다라고 하는 추가설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로이터의 인터뷰 총평부터 좀 해주시죠.

☏ 김병주 >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저는 이런 군사적 지원은 결연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적대국을 만들지 않는 정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전쟁물자를 지원하게 되면 러시아가 적대국이 되는 것이죠. 이런 중차대한 것을 밀실에서 결정해서 외신 인터뷰로 통보하듯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위와 미래가 걸린 문제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익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MBC가 155mm 포탄 해외반출 정황 보도했을 때도 평소 같았으면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에서 강하게 부정하거나 입장이 나왔을 텐데 국방부 대변인이 확인할 수 없다. 대비태세는 문제가 없다. 딱 두 마디만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까지 보면 무기 지원하는 쪽으로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실제로 실행에 들어간 것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도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 네, 저도 오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 봤을 때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미 미국하고는 밀실해서 이미 합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건으로 건 것이 세 가지잖아요. 군사적 지원 조건. 그 세 가지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 진행자 > 하나씩 짚어주시죠.

☏ 김병주 >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 돈바스라든가 이런 곳 공격할 때 이미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항, 이것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크라이나 전쟁을 모니터링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조건이라고 내 거니까 그렇다면 당장도 군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미 이런 것들을 물밑에서 다 합의하고 지금 흘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 진행자 > 한미 정상회담 4월 26일 날 있는데 다음 주거든요. 로이터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발표될 가능성도 있나요?

☏ 김병주 > 공식적으로 논의는 되겠지만 발표나 이런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서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은 안 된다. 우리 차원에, 그걸 확실히 못을 박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50여만 발이 유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무기대여 형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미 그쪽에 가면 우리 손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미국이나 폴란드가 지원을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통제할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군사적인 지원은 안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국익 차원에서 못을 박았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이미 성취된 조건 세 가지를 조건으로 다른 지원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 김병주 > 예, 그러니까요. 이미 지원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이런 되지도 않는 명분을 전제조건을 걸어놓은 것 아닌가 해서 참 너무 큰 걱정입니다.

☏ 진행자 > 어쨌든 타국의 전쟁 시에도 인도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에 국한해왔던 게 역사적 안보적 맥락이 있는 것일 텐데 이 원칙을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혼자서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 김병주 > 대통령이 적대국을 함부로 만드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가장 큰 위협이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는 그 위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는 긴장이 올라가고 있고 전쟁의 먹구름이 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적대국을 하나 더 만들게 되면 더 위기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전력 중에 155mm도 핵심전력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비축돼 있는 탄을 이렇게 제 살을 떼서 이렇게 유럽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더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밀실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보면 진보보수 정부 할 것 없이 파병을 간다든가 군사적인 지원을 할 때는 국민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동의를 구하고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밀실에서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이게 북핵 대응을 위해서 소위 미국에 더 강화된 확장억제력 요청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우크라이나 소위 군사적 지원도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병주 > 미국은 늘 그런 걸 요구했었어도 우리가 미국을 늘 이해를 시켜왔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사정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이런 범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비군사 지원을 했거든요. 전투복이나 전투식량이나 헬멧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해 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충분합니다. 사실 나토 국가조차도 일부는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나토국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이 멀리서 적대국 두 개를,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적대국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진행자 > 그러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우리 김 의원님 말씀으로는 미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까지를 내비친 의향을 내비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김병주 >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가치와 진영 논리에 매몰된 외교를 해 왔잖아요. 가치 중심 진영,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 일본의 말이라면 그냥 다 수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미국은 끊임없이 우크라이나에 우리 무기 지원을 요구해 온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가치나 진영 논리에 갇혀서 이걸 미국의 말을 들어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말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가에 큰 위기를 몰고 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해야 한다면 국익 중심으로 실용외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미국은 지금 도청을 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노출이 됐잖아요. 포탄 지원하는 문제,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당당하게 대응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굴종적으로 우리가 먼저 선물을 주고 이렇게 우리 살을 깎아서까지 주고 그 다음 선의에 기댄 외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한일 정상회담 재판이 될까봐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 진행자 >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아니라 진영과 가치를 앞세운 외교, 선의에 기대는 외교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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