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IRA···한·미정상회담 의제될 수 있을까

경제수석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큰 틀에서 포괄적 협력안 필요시 논의”
경제외교 키워드는 ‘첨단기술동맹’
역대 최대 122명 경제사절단 동행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미국 순방 및 현안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주 미국 국빈 방문 중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지를 두고 대통령실이 19일 “구체적인 건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IRA 문제 등이 불거졌을 당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핵심 의제로 강조한 것과 차이가 있다. 두 법과 관련한 미국의 후속 조치로 한국 기업의 피해 가능성과 불확실성 등이 대체로 해소됐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 등이 의제가 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회담 전에) 구체적인 건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다”면서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지만 큰 틀에서 어떤 포괄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두) 정상께서 필요하다면 논의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에 맞춰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양자회담 계기에 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한 것과 온도차가 있다.

최 수석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실제 (두 법의) 집행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 기업에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이 돼 왔다”면서 “양 정상이 공유하는 그런 동맹의 어떤 확고한 의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IRA와 관련해 “(국내 기업) 전기차에 대한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우리가 선방할 수 있었다”며 “배터리 수출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혜를 받는 나라가 됐다”며 정부의 외교적 노력 결과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거듭 두 법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핵심적인 의제로 다뤄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전히 경제외교 측면에서 주요 이슈로 꼽히는 문제라 구체적인 추가 성과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순방 성과를 두고 부정적 평가가 뒤따를 수 있다.

최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의 경제외교적 의미를 ‘첨단 기술동맹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 기조 아래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 강화, 첨단 과학기술 협력 강화,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확대와 투자유치 등 세 가지를 키워드로 삼아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워싱턴에서 우선 투자 신고식 및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영상 콘텐츠리더십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보스턴을 방문해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디지털·바이오 분야 석학들과 대화하고,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을 연다.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버드대학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순방에는 민간 주도로 구성된 122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4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이 총출동하는 것으로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다. 최 수석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대통령과 함께 ‘경제 중심의 정상외교’를 현장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