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 일시 중단 내일부터 실행”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일시 중단이 내일(20일)부터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오늘(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천 미추홀구의 이른바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피해자 전수 명단을 갖고 있다. 금융기관들을 전부 다 추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최 수석은 “미추홀구 전세 사기와 관련해 경매가 진행 중인 게 1,500건 정도 되고, 거기 관련된 금융기관이 131개이다. 은행이 두 개이고, 나머지는 전부 제2금융권”이라며 “제2금융권도 저희가 파악하는 건, 상당 부분 채권이 부실 채권 회사로 넘어간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 중에 그 금융기관들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오늘 통보하고 협조 요청을 한 다음, 내일부터는 통보받은 금융기관들이 실제 경매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수석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해서 2,100명 정도를 검거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앱을 만든다든지 법적 제도도 많이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빌라왕’의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활용한 사기였는데, 그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가율을 부동산 거래가의 90%를 줄인다든지, 부동산 가격 자체를 뻥튀기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를 우선으로 한다든지, 제도 개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예측해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금융기관이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고려 사항이 많이 있었지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정부나 관계 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