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녹음에 ‘영길이 형’…돈봉투 살포 지시했나

박건영 2023. 4. 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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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Q1. 박 기자, 송영길 전 대표가 단순히 알았냐 몰랐냐 수준을 넘는 관여 녹취가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전당 대회에서 돈 봉투 전달이 된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보고받았거나 알았을 걸로 의심되는 녹취가 공개됐죠.

직접 들어보시죠.

[이정근 /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2021년 3월)]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오빠가 받아서 (직접) 나한테 줘."

[이성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2021년 3월)]
"내가 송(영길 전 대표)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

그런데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에 직접 관여한 걸로 의심되는 대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강래구 / 한국감사협회장 (2021년 4월 10일)]
"(선거를 돕는) 누구 얘기를 하길래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Q2. 만약에 살포에 관여했다면 그건 처벌 수준이 더 세지나요?

만약 송 전 대표가 직접 돈 봉투를 살포했거나 살포를 지시한 걸로 드러나면, 당연히 처벌 수위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다른 피의자들에게 적용한 혐의,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인데요.

현행 정당법은 당대표 경선 때 돈을 '준' 사람보다, 돈을 주라고 '지시'하거나 '권유'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당대회 때 살포된 돈이 "송영길 당 대표 당선 목적이었다"고 의심하는 만큼, 수혜자인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배포를
지시·권유했는지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Q3. 검찰 수사는 지금 어느 수준까지 온 건가요?

지난 12일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오늘로 딱 일주일이 됐는데요.

압수물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수사 속도가 비교적 빨라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지난 16일에 이어 사흘 만에 다시 소환 조사했는데요.

강 회장은 8천만 원을 조성하고, 돈 봉투 전달 과정에 깊이 관여한 걸로 지목된 피의자죠.

검찰이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을 상대로 벌이는 수사는 오래 끌면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며, 현금이 오간 이번 사건 특성상, 증거인멸이나 공범끼리 말 맞추기할 우려도 있어 속도감 있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4. 송영길 전 대표, 사흘 뒤 조기 귀국 여부를 밝힌다는데, 들어오면 곧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있겠네요?

일단 돈 봉투의 조성과정과 전달자 조사가 우선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거든요. 

검찰이 당장 송 전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조금 전 들은 통화 녹음 내용처럼, 송 전 대표가 직접 돈 봉투 배포에 가담한 걸로 보이는 정황도 나왔잖아요.

검찰은 이 돈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9400만 원에 포함된 돈인지, 아니면 이와 별개의 돈인지 등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고요,

그 시점도 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예정된 7월까지 안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소환이 안 되나요?

검찰이 송 전 대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점에, 일단 송 전 대표 측과 연락해 소환 날짜 등을 조율할 텐데요.

만약 송 전 대표가 소환을 거부하면, 입국 시 출입국 당국이 검찰에 통보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공인인 송 전 대표가 소환 자체를 거부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울 거라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수사팀은 오는 22일,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도 주목할 걸로 보입니다.

다른 피의자들을 향해 말 맞추기를 암시하거나, 진술을 회유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려고, 소환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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