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EU도 ‘반도체법’…글로벌 반도체 전쟁 심화

[앵커]

반도체 같은 전략물자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까지 역내에 반도체 공급망을 갖추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당장 큰 영향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점차 강화되는 '반도체 자국주의'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우리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석민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유럽연합이 내놓은 유럽판 반도체법의 핵심은 역내에 반도체 생산기반을 갖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4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62조 원가량을 지원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유럽산 비중은 4% 수준.

이를 2030년까지 두 자릿수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댄 니카/EU 보고관 :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유럽연합에서 최소한의 칩 생산량을 보장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인텔과 TSMC는 이미 독일 등 유럽 주요 거점에 생산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은 유럽엔 아직 시설투자 계획이 없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국내 설비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들고, 유럽의 비싼 인건비, 에너지요금 등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번 법안에 미국의 반도체법처럼 특정 국가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럽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반도체 생산장비의 국내 수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시스템반도체 역량을 키우려는 한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시행과정에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는 EU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태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 선임연구원 : "수입을 해오던 반도체가 EU 역내에서 생산된다면 여러 가지 물류 단가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수입선을 EU 역내에 있는 기업한테…."]

EU 반도체법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김지영

석민수 기자 (m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