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리스크만 키운 윤 대통령 외신 인터뷰

박은경·박광연·유새슬 기자 입력 2023. 4. 19. 19:31 수정 2023. 4. 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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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번지수 잘못 찍고 불안한 방향으로”
윤 대통령 로이터통신 인터뷰 전문가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 남북 핵전쟁 등을 쏟아내면서 전방위적 외교 리스크만 높였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외교가 다양한 변수들이 결합된 ‘고차원 복합 방정식’이라는 인식과 셈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러시아를 비롯한 관련국들과의 관계 악화와 긴장 고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안보 자원 투입 등 부정적 연쇄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 전쟁법을 중대 위반한 사안 발생을 전제로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그동안 적대적인 외교 안보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한국의 생존전략이었고 외교적으로도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해왔는데 (이번 발언으로) 4강 외교(미·중·일·러) 가운데 러시아라는 큰 축이 허물어지게 됐다”면서 “한국 외교가 번지수를 잘못 찍고 불안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한쪽 편으로 무게를 더 둔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와의 통상 교섭 문제, 외교관계 악화 등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는데 이 같은 고려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 “러시아를 포함해 세계 모든 나라들과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러 관계를 강조했는데 이같은 원칙에 변화를 보인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대러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대만 관련 발언도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에 대해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입장과 일치한다.

이날 발언은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월 CNN 인터뷰에서 “한국은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 상태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과 연결된다. 당시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부용치훼’(不容置喙)라는 표현을 꺼내 “대만 문제에 다른 사람이 말참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포함해 국가 통일성이나 영토 문제와 관련된 ‘핵심이익’을 침범 당했다고 판단하면 보복조치로 맞서왔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윤 대통령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남북 간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남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거의 재로 변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나 싶다. 막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의 남북관계 전문가는 “남북 간 핵 동원 전쟁 가능성을 염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대통령의 입으로 나오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핵전쟁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대통령실이 있고 안보가 있는 건데 ‘벌어진다면’이란 전제를 갖고, ‘동북아 전체가 재로 변한다’라는 말까지 하는 것은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라면서 “어느 지도자가 주변국에 핵전쟁이 나면 너희도 온전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겠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전문가는 “3국 안보협력은 북핵 대응 뿐 아니라 동맹 문제, 주변국 관계 걸쳐있는 문제”라면서 “핵 전쟁을 막기 위해 3국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억지스럽다”고 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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