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화웨이 등 국제사회 제재품목 국내 도입현황 조사

팽동현 2023. 4. 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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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화웨이 통신장비를 비롯해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품목에 대한 현황 파악을 실시했다.

1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정원은 미국과 UN(국제연합) 등 국제사회로부터 수출통제 등 제재를 받은 IT제품의 국내 도입현황을 조사했다.

백도어 설치를 통한 스파이 활동 의혹으로 무역전쟁의 기폭제가 된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장비에 대한 국제사회 시선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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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화웨이 통신장비를 비롯해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품목에 대한 현황 파악을 실시했다. 우리 기업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1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정원은 미국과 UN(국제연합) 등 국제사회로부터 수출통제 등 제재를 받은 IT제품의 국내 도입현황을 조사했다. 현재 파악된 현황을 토대로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국내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를 위해 이번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IT장비·부품 등을 기반으로 한 제품·서비스 등이 향후 국제사회의 제재에 연루될 수 있기 있기 때문이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수출통제 블랙리스트 전 단계인 미검증 명단에 14개 중국기업을 추가한 바 있다.

백도어 설치를 통한 스파이 활동 의혹으로 무역전쟁의 기폭제가 된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장비에 대한 국제사회 시선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중국을 최대 무역 파트너로 삼고 있는 독일도 최근 자국 내 5G 네트워크에 내장된 중국산 부품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했다.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미 협력 강화 필요성이 최근 들어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이번 조사가 화웨이 통신장비를 도입해 이용 중인 국내 이동통신업계로 전면 확대될 지는 미지수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일 기업을 조사하면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 홈페이지 위주로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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