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몇 채인지도 모르는 당국…20일부터 경매 6개월 유예

[앵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6개월 이상 늦추겠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발등에 불부터 끄겠다는 건데, 당장 피해 주택이 몇 채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당장 내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절차를 미뤄달라고 금융권에 요청했습니다.

미추홀구의 피해 주택 2479세대 가운데 금융사가 담보를 잡은 곳에 대해서입니다.

전국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와 매각 절차도 6개월 이상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피해 주택 주소를 입수해 금융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미추홀구 이외에 전세사기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권혁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전국적으로 피해 현황이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하다보니까 이렇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다만) 정책 당국, 구청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피해자들은 한숨 돌렸지만 경매 연기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금 겪을 것 6개월 뒤에 겪는다는 것 밖에는. 시간을 조금 번다는 것 말고는. 그 6개월 안에 없는 돈이 뚝딱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경매를 미루면 부실채권을 해소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세 명의 희생자가 나온 뒤에야 뒷북 대책이 마련됐다는 비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과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무한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고요. 지금 가능했던 것이 왜 한 달 전에는 불가능했냐라는 비판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는 가운데 내일 당정 협의에서 관련 대책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김명철
영상편집 : 이태희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