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경매유예 요청" 대책 마련 착수…공공매입도 검토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지시 이후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부랴부랴 전세사기 피해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내일(20일)부터 금융기관에 경매 유예를 요청하고, 피해자들의 우선 매수권과 긴급대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매입을 두고선 정부와 여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융위와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 범정부TF는 당장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의 경매를 내일부터 유예해달라고 해당 채권 금융기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채권 대부분은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은행과 상호금융권, 채권추심회사 등에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매 유예 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강하게 요구한 공공매입 방안을 놓고는 정부 여당 내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들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방식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매입을 하더라도 그 돈이 피해자에게 갈 것이 사실상 한 푼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선순위 채권자들만 좋은 일을…."

하지만, 인천 미추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 인터뷰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기관들이 문제가 된 주택을 인수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금도 신설하거나…."

경매 유예 조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당정은 내일(20일) 회의를 갖고 피해자 긴급대출과 우선매수권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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