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잇따라…여 “TF 구성”·야 “선지원 후구상권”

[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TF를 구성해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관련 비극이 더이상 일어나선 안 된다"며 관련 TF를 구성했습니다.

TF 차원에서 국토부와 법무부, 행안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들과 당정을 열어 필요한 법안과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피해 전세 물량을 우선 매입하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LH가 매입을 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거기에 대한 매입에 따른 1차 이익은 다 채권자들한테 돌아갑니다."]

전세 사기의 원인을 놓고는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 정부가 주택 정책을 잘못한 것에 대한 후과를 우리 국민들이 다 떠안고 있다는 점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구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생사 문제라는 관점에서, 생계 문제를 철저하게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관점입니다."]

주거권 보장은 헌법상 의무이므로 전세 사기 피해 역시 국가와 정부에 최종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벌였습니다.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입니다."]

여야는 내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현안 질의도 가집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서정혁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