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간 대책 못 내 죄송”…미추홀구 피해주택 내일부터 경매 유예

[앵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한 달 전부터 논의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내일부터 즉시 경매 유예 조치가 진행됩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열린 전세사기 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미 한 달 전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최근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한 달간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원 장관은 우선 지원책 마련을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경매 중단을 결정했다면서, 범정부 TF를 만들어 빠르게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기재부 업무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전반적인 TF 논의는 추경호 경제 부총리가 이끌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지원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안과 관련해선 원 장관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국회 입법이 필요한 우선 매수권의 경우 정부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위헌 요소가 없는 방안을 만들어 제안해뒀다고 말했습니다.

전세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안에 대해선 국민 세금이 피해자가 아닌 선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만 좋을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할지. 일차적으로 검토한 것은 피해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주택 2천4백여 세대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보유한 대출분에 대해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부실채권이 돼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에 매각된 경우는 최대한 경매 절차를 미루도록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