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크라 무기지원 시사 논란일자… 진화나선 대통령실

민간인·대량학살 전제 달았지만
野 "사실상 전쟁하자는 것"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만약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의해)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그동안 '살상무기 지원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던 정부가 무기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 파장이 일었다.

야권에서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전쟁을 하겠다는 말"이라고 반발했다. 미국 국빈 방문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미국 눈치보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로이터는 또 한국이 6·25전쟁 기간 국제 원조를 받았던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여러 압박을 받아왔으나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 왔다. 러시아 내 한국기업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을 피하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로이터 측은 분석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실상 군사지원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황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전제가 있는 답변을 했다는 측면에서 봐달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분쟁에 대한 분명한 개입을 뜻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무력도발과 관련해 "감시 정찰자산을 더 확충하고,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확장 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 간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동북아 전체가 아마 거의 재로 변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나 싶다"며 "막아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강력한 핵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며 "북핵 위협에 한국, 일본 다 공히 노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요하다. 다만 확장억제는 한미 간에 논의가 많이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먼저 한미 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에는 "선거에 임박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활용하고, 결국 남북관계가 늘 원점으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했다"며 "과거에도 남북 정상들이 만난 적이 있지만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계를 밟아나가고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가면서 정상이 만나 물꼬를 트고 이렇게 했다면 남북관계는 거북이걸음이었지만 꾸준하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진행한 남북정상회담의 무용론을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이 '유권자에게 보여주기식 남북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 했다"며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도 말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과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과 관련해서는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간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선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