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군인·경찰 안전장비 ‘저가 낙찰’ 막는다

정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고위험직 낙찰 하한율 80%까지 ↑
기업 부담 줄이고 장비 품질 향상
공공발주 계약금 조정 요건 완화
규정 위반 경미한 경우 입찰 허용
머크 공장 증설 등 규제 55건 개선
민간투자 6000억 규모 지원키로

소방·군인·경찰 등 제복공무원이 이용하는 안전 장비 입찰 과정에서 무분별한 저가경쟁을 막기 위해 공공조달 제도가 개편된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물가 반영이 어려웠던 관급공사 계약금액 조정제도도 개선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소방·군인·경찰 등 고위험 직종의 안전 장비 계약을 할 때 낙찰 하한율(예정가격 대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백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저가 낙찰을 막아 입찰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 장비의 품질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물품·용역 협상 계약과 용역 종합심사제 일반물자 낙찰 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소방·군인·경찰 등의 안전장비는 80%로 올린다.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 등 기타공사의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도 현재 약 87%에서 약 88%로 높일 예정이다.

기업이 발주기관에 계약가격(납품대금)을 조정받는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은 재료비·노무비·경비를 더한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 규격 자재의 가격이 입찰일 대비 15%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해당 자재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0.5%만 초과해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했음에도 상향요건이 엄격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정여건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의 입찰 관련 규정 위반이 경미한 경우 향후 국가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 계약에도 국가 과징금과 유사한 ‘제재금’ 제도를 도입해 입찰 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장 대기 프로젝트와 공공기관 발굴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 55건을 풀어 총 6000억원 상당의 민간 투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회의를 통해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 머크의 한국 내 공장 증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머크의 증설 공장 희망부지가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대안 부지를 제시했다. 머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후 공장용지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원래 모든 설비 도면을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지만, 기업들이 영업기밀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동일 공정 내 대표설비 도면을 제출하면 나머지 도면 제출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매달 열어 수출·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는 신속 검토 후 개선하며 발표 후에도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