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반도체 둘러싼 미·중 갈등에 유럽도 가세...EU, 반도체 독립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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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유럽연합(EU)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18일(현지시간) EU는 한국 돈으로 약 62조원(총 430억 유로)을 투입하는 반도체법(Chips Act)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늘려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는 EU는 미·중에 이은 3대 소비시장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10%에 불과합니다. 반도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팹리스 기업이 많아 생산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NXP와 스위스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등 주요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은 대만 TSMC나 UMC 등에 주로 생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자국주의 경향은 심화하는 추세입니다. EU도 지난해 2월부터 반도체를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인식하고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반도체법은 △연구소에서 생산시설로의 기술 이전 촉진 △생산설비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 장려 △수요 예측·공급망 모니터링 등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 강화로 이뤄져 있습니다. EU는 이번 법안을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생산 시장점유율을 기존 9%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자장치에 탑재된 반도체. /로이터=뉴스1

정부는 EU 반도체법에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국내 기업이 받을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제조설비는 EU에 없어 직접적으로 법 조항을 적용받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유럽에 위치한 기업들과 품목이 겹치지 않아 경쟁 구도도 아닙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장 특별히 낼 입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유럽은 산업 체질개선을 위해 첨단 반도체 공장을 원하지만 주요 글로벌 업체들은 이미 투자계획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반도체 생산기지 확대 관점에서 유럽이 미국보다 어떤 비교우위가 있는지 찾기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인건비나 원자재 등 상대적으로 제조비용이 높아서 다른 국가보다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에 대한 접근은 구상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된다면 글로벌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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