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 선순위 채권자만 좋은 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매입 임대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못 해 볼 이유는 없다"면서도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선순위담보 설정이 최대 한도로 되어 있어, 공공이 매입해도 피해자에게 갈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후순위인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돈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으로, 원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데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며, "이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원 장관은 또, 은행과 제2, 제3금융권, 채권추심기관까지 피해 주택의 경매 유예에 최대한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임차인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합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5699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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