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성능 무기 개발·나토식 핵공유 이상…尹 초강경 대응, 배경은

尹, '쇼'를 위한 정상회담 없다…"강력한 대응 준비돼야"
3축 체계 강화·한국형 핵공유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허고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쇼'를 위한 정상회담은 없다고 선을 긋고,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사이 대화의 문은 열려있지만 '쇼'를 위한 정상회담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거에 임박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활용하고, 결국 남북관계가 늘 원점으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여러 정치적 이해 관계를 이유로 유권자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정상회담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도 남북 정상들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계를 밟아나가고,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가면서 정상이 만나 물꼬를 트고 이렇게 했다면 남북관계는 거북이걸음이었지만 꾸준하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북한의 높아지는 도발을 향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은 지난 13일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에 성공하고, 남남북한 간의 상시 통신연락망의 정기통신에 응답하지 않는 등 긴장감을 높여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 정찰자산을 더 확충하고,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확장 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확장 억제와 함께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까지 언급한 것은 매우 강도가 센 발언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현무-Ⅴ' 지대지탄도미사일과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 전자기펄스탄(EMP탄) 등의 무기체계를 통칭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군 안팎의 해석이다. 이들 무기체계는 '한국형 3축 체계' 중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3축 체게 관련해서 보다 정밀하게 그리고 위력이 더 크게 반격, 타격하는 능력을 개발해왔다"며 "우리가 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3축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토식 핵공유를 뛰어 넘어 '한국형 핵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나토식 핵공유는 미국이 핵공유 협정을 맺은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나토 회원국이 핵무기 탑재와 투하 임무를 담당하지만, 최종적인 핵 통제권은 미국이 갖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나토는 나름대로 집단 방위를 하고 있고, 나토와 똑같이 비교할 것은 아니다"며 "우리는 안보에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기존 확장억제 체제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인식을 드러내왔다. 그는 지난 1월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 당시 "문제가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준수하면서 미 핵자산에 관한 '공동계획(joint planning), 공동실행(joint execution)'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