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대주택 활용설’ 등 제기에 “그렇게 하면 채권자에게 이익” 선긋기 “野 정치인 배후설 상당한 정황” 주장도 민주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채권 매입” ‘피해자 우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제안
전세사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여야는 모두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여당 원내지도부가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이나 우선매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TF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또 최근 극단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기로 했다. TF는 20일 첫 회의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전세사기 후속대책 마련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여당 원내 지도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이나 우선매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으나 박 정책위의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가 매입하거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안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거기에 따른 1차 이익은 피해자 구제에 쓰이지 않고 채권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방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원내 지도부가 공공매입에 이처럼 선을 그은 것은 세금이 피해자가 아닌 전세사기의 주체인 집주인 등에게 돌아갈 수 있고,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더 정기적이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상황을 파악하면서 도울 것을 도와야 한다”면서도 공공매입 방안 등에 대해 “사주고 하는 것은 형평성 등 고려 요인이 많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우선매수권을 주더라도 누구를 전세피해자로 인정할 것이며, 실제 피해자 중에 해당 집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도 모른다”며 “정부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엔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세금으로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전날 제기한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한 ‘야당 유력 정치인 배후설’에 대해 상당한 정황이 있다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많은 제보가 있고 ‘청담동 술자리’처럼 괴담이 아니라 제보에 부합하는 상당한 정황과 사실들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어떻게 장기간 수많은 피해자에게 사기행각을 하면서도 법망을 피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합리적 문제의식이고, 그 배후에 특정 정치인이 있었다는 정황을 지역 이해당사자들이 제보했고 저 역시 듣고 목격한 바도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9일 국회 당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특별법 제정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채권매입 후 피해금액을 선보상하고, 채권매입기관이 경매·공매·매각절차 착수 등으로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주택임차인의 보증금회수 및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피해에 대한 구제와 지원과 보호를 철저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생사 문제의 관점에서 생긴 문제를 철저하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시작하는 게 민주당의 기본 관점”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입증 시 긴급 저리대출 시행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등도 제안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며 “발의되어 있는 관련 입법들을 4월 중에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