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애가 끓는데 정쟁거리 삼는 여야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 문구.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구제가 발등의 불이건만 여야 정치권은 실효성 있는 대책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전세사기 발생 원인이 전 정부에 있냐 현 정부에 있냐를 놓고 공방을 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배후에 야권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제보를 받았다며 "어떻게 장기간 수많은 피해자에게 사기 행각을 하면서도 수사망을 피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당 대책회의에서도 당 지도부는 부동산 사기범죄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관여됐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인천 미추홀구을이 지역구인 윤상현 의원도 전 정부 탓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저리 전세대출, 반환보증제도에 대한 엄격한 관리 부족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피해자가 올해만 벌써 3번째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제조치를 빨리 마련하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며 현 정부의 책임을 부각했다. 공공기관이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주거권 보장은 헌법상 의무이므로 전세사기 피해 역시 국가와 정부에 최종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원도 문제지만 국민 세금을 통해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피해자가 아닌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자금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 검토할 법리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야당은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여야는 내일 국회 관련 상임위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장 불타고 있는 화재 현장에서 화재 예방 대책회의하는 뜬 구름 잡기 식 대책이면 곤란하다. 정치적 논쟁을 접고 우선은 급한 불부터 끌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막무가내여서는 대책의 지속성도 없거니와 후폭풍이 더 커질 수 있다.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 재산을 날리고 길거리 나앉게 생긴 20·30대 피해자들은 애가 끓는데 정쟁거리 삼아 상대 비판과 공허한 대책에 열중하는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