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이란 말이 낯 뜨거운 규제혁신… `규제 포기` 선언 아닌가

머크 한국 생명과학 운영본부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6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총 55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규제에 가로막혀 대기 중인 프로젝트를 발굴해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자면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의 한국 내 공장 증설 건이다. 머크가 증설을 희망하는 공장 부지는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이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다. 따라서 대규모 공장 설립이 어렵다. 이에 정부는 올 2분기 중 입주 가능한 대안 부지를 제시해 신규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신산업과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한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매달 경제 규제 혁신 TF를 열어 수출·투자 지원을 위한 규제 해결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은 있으나 눈이 번쩍 띄는 내용이 없다는 느낌이다. 관심을 끌 만한 획기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장황한 항목들이 나열됐을 뿐 그리 새로울 것이 없다. 깜짝 놀랄 정도의 규제혁신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쉽다. '혁신'이란 말이 낯 뜨거울 정도다.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규제 혁신을 외치지만 여전히 실천보다는 구호가 앞서는 현실이다. 대한상의가 최근 내놓은 '신산업 규제 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는 이를 보여준다. 86개 규제완화 추진 경과를 대한상의가 추적한 결과, 개선이 완료된 규제는 겨우 8건(9.3%)이었다. 용두사미에 그친 것이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규제 혁신은 '규제 포기' 선언이 아닌가 싶다. 이 정도론 경제를 못 살린다. 성장동력도 다시 지펴질 수 없다. 안일한 대책에 의존 말고, 엄중한 시기에 걸맞는 대책을 속히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규제를 내려놓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규제 혁파를 책임지고 수행할 고위급 '책임자'를 별도로 정해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나선다면 공무원 사회도 변할 것이다. 이런 혁명적 방식이 아니면 규제 혁파는 공염불에 그친다. 절박한 심정으로 규제 세트를 혁파하는데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