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권에 미추홀구 전세사기 경매 유예 요청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사세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유예를 관련 업권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19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경매 유예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한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국세청이 참여했다.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도 참석했다.

정부는 미출홀구 전사세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과 상호금용권에서 보유한 대출분에 대해서는 오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기관들에 협조공문을,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를 각각 발송했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