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이동버스로 찾아가 상담…소송비용 지원도

1인가구, 저소득층 등 ‘찾아가는 상담’ 강화
대한변협에는 “적극 상담 참여” 요청
서민금융진흥원 예산 투입 “소송비용 최소화”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하고 피해자 소송도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찾아가는 상담'을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더 이상 전세 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잇따라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기록이 없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강서구와 인천, 경기도, 부산시 등 4곳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어 운영하고 있다.

원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1인 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 심리상담 서비스도 주문했다.

원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법률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동상담 버스를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역에 즉각 투입하기로 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까지 찾아가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버스에 오르면 피해지원센터 전담 인력, 법률·심리상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피해자들이 1대1로, 무제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도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예산을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도 돕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소송 비용 일부는 부담하되, 이를 최소화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