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망자 속출해도…정치권은 대책 마련 대신 정쟁

이철규 "민주당 유력 정치인 배후" vs 이재명 "정부 잘못"…대책 마련 뒷전

지난 17일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추모 조화가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치권이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정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을 배후로 지목하고 민주당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정부로 돌렸다. 당장 책임회피에 급급해 네탓공방을 벌이며 포퓰리즘 입법 경쟁을 예고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번 사건은 거대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라며 "어떻게 장기간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사기행각을 하면서도 법망을 피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합리적 문제의식이고, 그 배후에 특정 정치인이 있었다는 정황을 지역 이해당사자들이 제보했고 저 역시 듣고 목격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 총장은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건의 주범 배후에 인천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고 했다. 이틀째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를 촉구, 민주당의 책임을 주장한 셈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을 밝히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키고 악덕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하며 사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올해 1월까지 '광주 빌라왕'을 변호했던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 정치행적을 보면, 이보다 더 파렴치할 수가 없다"라면서 "양 위원장은 심각한 민생 범죄인데도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고, 이런 양 위원장이 이제는 법률위원장을 기반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을 정부의 대응 문제라고 공세를 폈다. 이 대표는 최고위윈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올해만 벌써 3번째"라면서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면서 "전세 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고 피해 구제를 위해서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내용을 담은)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전세계약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임차인도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 한도 상향, 전세반환보증보험료 전액 지원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전세 사기 피해 입증 시 무주택 여부, 소득제한, 임차보증금 한도, 전용면적 등과 무관하게 아무 조건 없는 긴급 저리대출을 시행하고, 소액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금액을 대폭 상향하며 임대차계약 피해 방지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성을 촉구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대차 보호법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밀어붙였고 이후에 가치가 큰 폭으로 올랐다가 깡통전세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사건이 터졌음에도 당장 시급한 대책을 내놓지 못 한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교수는 해법에 대해서는 전세권자가 일단 전세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채권 기관과 정부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의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