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 공공매입 '부정적'...우선매수권은 '검토'

기사내용 요약
"공공매입, 선순위 채권자들만 좋은 일"
"범죄 피해금, 국민 세금으로 떠안을 수 없어"
"우선매수권은 경매 최고가로 사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단체와 여권에서 피해주택을 공공매입하자는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정부와 야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공공매입을 한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매입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만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돈이 돌아가고 피해자들에게는 한 푼도 못 가는데 그래도 해달라는 것인지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올 들어 인천에서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던 남모(61)씨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 3명이 사망했다. 남씨는 토지매입과 주택건축 과정에서 금융권 대출을 받았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진 금융기관에서 채권 회수를 하고 나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보증금은 사실상 남지 않는 상황이다.

원 장관은 "선순위 담보를 전부 당겨서 사기를 범한 경우이기에 (공공이) 매입을 하더라도 그 돈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 전혀 없다"며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을 동의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세금반환청구권을 공공이 매입한 후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해결하자는 '선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부실채권에 대한 캠코의 채권인수는 50%, 70%씩 손실을 확정하는 식인데 세입자들이 손실 확정을 원할지 알 수 없다"며 "전액 반환 요구는 사기범죄 피해금액을 국민 세금으로 떠안으라는 얘기인데, 과연 사회적 협의가 돼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차인에게 경매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경매로 인해 세입자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원 장관은 "현재 공유지분권자가 우선매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경매 최고가로 하도록 돼 있다"며 "과거 부도임대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이 운영된 적이 있다. 운영 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위헌에 걸리지 않아 제안은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가동, 첫 회의를 개최했다. 내일부터 당장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 경매를 유예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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