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

충청북도의회가 19일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문에서 "가정법원이 없는 충북도민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폭력 사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2020년 8월 이장섭 국회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주지법보다 관할 인구와 사건이 적은 울산은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됐고 청주와 비슷한 창원은 오는 2025년 가정법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충북을 포함해 전북과 강원, 제주 뿐이다.

충북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대법원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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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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