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사 관건은…"결국 금품 전달사실 확인돼야"

김지수 2023. 4. 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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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9명은 모두 송영길 전 대표 측 인사들입니다.

결국 송 전 대표가 수사의 종착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지수 기자가 쟁점들을 짚어 봤습니다.

[기자]

검찰은 윗선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로 조금씩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직접 지시했는지,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인지 또는 묵인했는지 여부입니다.

송 전 대표가 선거 캠프의 정점인 후보란 위치에 있었고, 금품 살포의 직접적 수혜자란 점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파일에는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전달되는 정치자금 특성상 수수자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김경수 / 변호사> "사실 관계는 확정해야 그 다음에 이 사실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 송 전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거지 만약에 전달된 사실 자체가 확인이 안 된다거나 하면 사실 관계가 구성이 안 되는겁니다."

검찰이 우선 공여자 수사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다지는 데 공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돈 봉투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요 인물들은 아직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검찰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윤 의원을 거쳐 현역 의원들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 절차상 가능한 대응 수단을 모두 쓰고 있는 겁니다.

<박지연 / 변호사> "우선 압수수색 절차에서 위법성이 인정되게 되면 획득된 증거물 자체가 배척되기 때문에 향후 재판뿐만 아니라 수사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 전 대표가 어느 시점에 귀국하느냐도 수사의 속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 기자입니다. (goodman@yna.co.kr)

#돈봉투의혹 #송영길 #수사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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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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