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中 사이 공간 파고들어야" [제24회 서울국제금융포럼]

강연 박복영 경희대 교수·前 대통령 경제보좌관

"현재 디커플링 전략이 국제적 질서로 확립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미·중 간 대결구도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대응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최대한 필요하다."

　박복영 경희대 교수(전 대통령 경제보좌관)는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FIND·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글로벌 디커플링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크게 △기술적 분열 △공급망 안정화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기술적 분열은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적 연결성을 단절시켜 중국의 급격한 기술추격을 제어하는 게 핵심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된 공급망 안정화는 비우호국의 공급망이 위태로울 때 국민 안전도 위태로워진다는 점에서 공급망을 내재화하거나 우방국과 완성된 형태로 만드는 게 목적이다. 박 교수는 "기술적인 분열은 공격적, 공급망 안정화는 방어적 분열"이라며 "중국식 사회주의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야심을 목도한 미국이 전략적 경쟁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디커플링이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디커플링이 심화될 경우 한국과 일본처럼 미국 블록에 속해 있으면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국가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별취재팀 박소연 팀장 박신영 서혜진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기자 김예지 김찬미 최아영 정원일 성석우 이창훈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