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 아직은 시기상조”

원희룡 장관, 선순위 채권자에 혜택 돌아간다며 부정적 견해 밝혀
경매 유예에는 은행·제2금융권·채권 추심기관까지 참여시키기로
관계 기관 협력으로 실질적 지원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도 확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관계 기관과 최대한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순위 채권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단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원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해 주택 경매 유예 조치’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합당한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주택 경매 유예에는 은행을 비롯해 제2·제3 금융권, 채권추심기관까지 최대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었다. 아울러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했음에도 한계가 드러난다면 시행령 개정이나 긴급 입법을 통해 피해자들이 일정 기간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또 원 장관은 경매 유예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경매를 유예하는 것이지, 담보권 행사를 영원히 말소시키거나 재산권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라며 “4개월보다는 길겠지만 정확한 유예 기간과 조건 등에 대해선 관계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방안이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못 해 볼 이유는 없다”면서도 “인천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한도로 돼 있어 공공이 매입해도 피해자에게 갈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데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임차인들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거에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이 운영된 바가 있었으나 최고 가격에 사게 돼 있어 운영 실적이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장관은 “우선 매수권이 적용되면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현재에는 우선 매수권과 관련된 법 규정이 없어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먼저 법을 제정해야 한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 등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가운데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또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은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한편 수용되지 않을 때는 추가 대책을 찾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