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특별법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우선 지원과 긴급 저리 대출 등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19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기 피해 구제와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당 정책위는 조오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빠르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채권을 매입해 전세 사기 피해액을 먼저 보상하고, 추후 매각 절차에 착수해 회수하도록 하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임위에 계류 중인 전세 사기 방지와 피해자 구제 관련 법률을 조속히 처리하고 임대차 계약 피해 방지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 입증이 된다면 주택 소유 여부나 소득, 임차 보증금 한도, 전용 면적 등과 무관한 조건 없는 긴급 저리대출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가 참석하는 ‘전세 사기 방지·구제 범정부 대책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번 문제가 생사의 문제라는 관점, 생계 문제를 철저하게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관점”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입법적, 정책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