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0%로 올려야"

경실련 "정부가 인위적으로 내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0%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의 실제 시세반영률은 정부발표(69%)보다 9%p 낮은 60%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서울 25개 구 아파트 시세, 공시가격, 보유세 분석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서울 25개구별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3개씩 총 75개를 선정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25평 기준)를 대상으로 한 실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2020년 67% △2021년 69% △2022년 69% △2023년 60%로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였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2020년 69% △2021년 70% △2022년 71.5% △2023년 69%)과 비교해 1~9%p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하락시켜 아파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60%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80% 이상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서울 아파트의 올해 평균시세는 지난해보다 10% 하락했지만, 공시가격은 22% 하락했다"며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보유세 부담을 덜어 준다며 올해 공시가격을 인위로 낮춘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