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분절화 속도 빨라져… 공급망법 제정해 대응할 것" [제24회 서울국제금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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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분절화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사전점검·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경제안보공급망 기본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구조변화는 지정학 리스크 고조와 경제의 정치화 그리고 그에 따른 세계 경제 분절화"라며 "반세기 간 세계 경제성장의 동력이 돼 온 효율적인 글로벌 공급과 자유로운 무역체계라는 게임의 규칙 자체가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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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게임의 법칙 바뀌는 중
양자·다자협력 동시에 강화
지정학적 위기 파장 최소화해야
추 부총리는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FIND·서울국제금융포럼'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구조변화는 지정학 리스크 고조와 경제의 정치화 그리고 그에 따른 세계 경제 분절화"라며 "반세기 간 세계 경제성장의 동력이 돼 온 효율적인 글로벌 공급과 자유로운 무역체계라는 게임의 규칙 자체가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분절화로 인한 세계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7%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지정학 리스크로 분열된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단기간 내 글로벌 금융질서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정부는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주요국과의 양자 협력 네트워크 심화·확대, 신흥국과 새로운 통상협정 추진, 다자협력 네트워크 확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 지정학의 귀환'이라는 이번 포럼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이번 포럼에서 분절화 속에서의 협력 방향에 대해 좋은 지혜를 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역시 지정학적 위기가 민생금융 분야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환위리(以患爲利)' 정신을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지정학적 위기가 금융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고금리·고물가 부담으로 이어지며 서민들의 삶에 직격탄이 된다"고 우려하며 "조각난 세계는 더 가난한 세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IMF 경고를 인용, 현재의 지정학적 위기가 국내 금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백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동 간의 새로운 질서 등을 불안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과 이에 맞서는 중국·러시아 중심의 경제블록화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런 점이 수출강국인 우리나라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최근 석유수출기국기구(OPEC)의 감산 결정이 미국과 석유부국 중동 간 새로운 질서 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불안해질 수 있다"며 "지정학적 위기는 금융 부문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백 위원장은 "지정학적 위기가 가져올 충격과 변화를 살펴 적시에 민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 민간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존 프랭크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런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미래는 한 가지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며 용기 있는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프랭크 부회장은 "미래는 그 아무도 모르지만 2년여 동안은 전문성과 자본 그리고 자신감과 용기가 있는 투자자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박소연 팀장 박신영 서혜진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기자 김예지 김찬미 최아영 정원일 성석우 이창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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