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광양 동호안 규제 개선 약속…신사업 '청신호'

상반기 중 입법예고 약속

전남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부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정현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아 동호안 개발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양제철소 동쪽 해상에 있는 동호안은 바다로부터 제철소 부지 침식을 막기 위해 설치한 공작물로, 포스코는 설비확장 등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받아 지난 1989년부터 제철소와 동호안 사이의 바다를 매립하고 있다.

해당 면적은 약 230만 평이며 포스코는 이 가운데 일부를 매립해 5코크스공장, 원료야드, LNG터미널 등으로 사용 중이다.

포스코그룹은 동호안의 항만·용수 등 기존 기간시설과 함께 유휴부지 및 미매립지를 활용한 신사업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제철 관련 업종만 들어올 수 있어 정부 차원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

포스코는 이날 한 총리에게 동호안 부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완을 건의했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시 투자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포스코그룹은 철강을 넘어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도약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신속한 관련 법령 개정과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호안 부지를 점검하고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한 총리는 "포스코그룹의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현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 동호안은 포스코그룹이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반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약속받기까지, 포스코 뿐만 아니라 지자체, 정치권의 역할도 눈길을 끌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정부와 정치권 등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왔다.

또한 호남 출신 여당 국회의원인 조수진 의원(비례)도 지난 1월 동호안 현장을 찾아 시행령 개정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정현 전략기획위원장 역시 동호안 문제와 관련해 광양시와 교감하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한편, 포스코그룹은 향후 10년간 동호안 부지에 약 4조 4천억 원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기존 철강과 국가첨단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동호안 부지를 미래형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한 생산 유발효과는 연간 약 3조 6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연간 약 1조 3천억 원, 취업 유발효과는 연간 9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의 광양 홀대를 비롯해 정비 자회사 설립 추진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포스코의 동호안 투자 확대가 성난 지역민심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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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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