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추가책 뒤늦게 속도…우선매수권도 검토

원희룡 “비극적 사고 나서야…무한한 책임”
경·공매 유예, 제2·3금융권 등도 참여 요청
미추홀구 전세사기 경매건, 20일부터 유예
“우선매수권은 최고가로 사야…입법 필요”
공공이 피해 주택 매입임대 방안엔 선 그어
법률·심리전문가 100명씩 찾아가는 서비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4.19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뒤늦게 추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였다. 당장 내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유예하도록 금융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는 기존 제도를 활용해 도입 여부를 살핀다. 다만 공공이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극적 사고가 나서야 국가가 그동안 검토 단계에 있던 걸 앞당긴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서 정부의 지원대책을 밝혔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전세사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방안은 은행을 비롯해 제2·제3 금융권, 채권추심기관까지 최대한 참여하도록 협조를 구한다. 채권자의 권리 침해 우려로 경매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차원이다.

이번에 피해자가 연달아 목숨을 끊은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2479세대 중에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선 오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한다. 이미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를 늦추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경매 유예 기간은 4개월 이상으로 잡고 있지만 정확한 기간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한다. 금융기관 등이 경매 유예로 채권 회수를 못하며 입게 될 손실은 경매 절차 과정에서의 통상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해 염려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임차인에게 경매 주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살핀다. 이는 경매 절차 과정에서 거주 중인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으로 경매에 의해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막고자 피해자들과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주요 대책이다.

원 장관은 “현재 공유지분권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최고가격으로 사도록 돼 있다”면서 “과거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운용한 적 있는데 실적이 많지 않지만 위헌에 걸리지 않아 제안은 한 상태다. 우선매수권을 주려면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8일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추모 메모가 붙어 있다. 2023.4.18.안주영 전문기자

다만 공공이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검토를 못해 볼 이유는 없다”면서도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한도로 돼 있어 공공이 매입해도 피해자에게 갈 돈이 한 푼도 없다.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집값이 급등하고 무자본 갭투자가 성횡했던 4년 전과 2년 전에 전세 계약했던 매물들이 쏟아지며 올해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계속 늘어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선 법률·심리전문가 각 100명씩을 모아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 다니며 1대 1 서비스에 나선다. 이를 통해 연 1~2%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 등 기존의 피해 지원책을 활용하도록 맞춤형 상담한다.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은 물론 권리증서 역할을 할 판결문이라도 피해자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소송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한 이동 상담 버스는 당장 20일부터 운행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추가 대책을 위해 보다 확대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현실성 있는 추가 대책을 집중 논의한 뒤 다음 주 중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3.4.18. 도준석 기자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2023.4.18. 도준석 기자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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