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10명 중 1명꼴 이용...그나마 "이용 시간 부족"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장애인삶 패널조사'
차별에는 대부분 소극적인 대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장애인 10명 중 1명 정도만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자의 과반은 이용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1 장애인삶 패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5,024명과 그들의 가구원(6개월 이상 동거한 가족) 대상 설문조사에서 11.7%만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 가족 중 이용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6%, '부족한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8.8%였다. 응답자의 과반은 이용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만 6~65세 등록장애인이 신청하면 조사를 거쳐 이용 가능 여부와 등급이 결정된다. 이용자는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8월 기준 서비스 대상자는 13만5,000명인데, 이용자와 이용 희망자 사이에서는 대상자 선정이 까다롭고 이용 가능 시간이 적다는 불만이 많았다.

한편 설문조사 응답자의 23.6%는 장애인 가정으로 살며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다. 차별 영역은 일상생활(63.9%), 취업·직장생활(16.5%), 지역사회(9.0%) 순이었다.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13.7%)와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0.8%) 등은 적었고, '무시한다'(39.1%)와 '참는다'(36.4%)가 대부분이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