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경매·매각 자율적 유예

금감원, 금융기관 조치 원활 지원
與, TF 구성… 20일 당·정협의회

전세사기 피해 급증에 정부가 금융권에 자율적으로 경매·매각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당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해 6개월 이상 자율적 경매 및 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소를 입수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 진행 시에는 매각을 연기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세사기 경고문구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조치는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 아울러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는 행정안전부에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상담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더 이상 전세 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 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공동 주재로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 방안도 논의했다. 시중은행도 실무자급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당은 ‘전세사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경매 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구제 방안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피해자들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 찾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이도형·박세준·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