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기 의원은 2016년 라임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로 이동한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기 의원은 법사위에서 국방위로 이동하고, 기 의원 대신 현재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법사위로 이동할 예정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기 의원은 전날부터 재판받기 시작했다. 이에 기 의원은 원내지도부에 양해를 구하고 상임위 교체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과 법원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스스로 상임위 교체를 요청해왔다”라고 전했다. 기 의원 측은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재판이 시작됐으니 이해충돌 우려도 있는 만큼 이동을 신청한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기 의원의 ‘법사위 셀프 사보임’을 계기로 법사위원들의 자격 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법사위에선 기소돼 재판받는 소속 위원들의 자격을 둘러싸고 여야 간 거친 공방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던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청문위원 자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최 의원을 겨냥해 “3건의 중대 사건의 피고인이 된 이후 법사위를 지원했다”라며 “이것만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데. 더욱이 인사청문회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청문회에서 배제하라는 제척규정이 있다”라며 최 의원의 참여를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해충돌 거론을 하셨던 조수진 의원도 선거법 관련해서 수사, 재판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한 재선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자격 논란에 휩싸이기 전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정쟁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