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의원 특권 186가지, 자진 포기토록 국회 인간띠 포위할 것”

배성규 논설위원 2023. 4. 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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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송영길 귀국 않고 셀프 방탄하나 입맞추기 시도하나”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19일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를 정확히 분석해 보니 무려 186가지나 된다”면서 “이 많은 특권·특혜를 국회가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전국민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장 원장은 이날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배소빈의 정치펀치’에 출연, “지난 16일 광화문에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고 1000명 넘는 분들이 참석했다”며 “5월 말에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 주변을 인간띠로 포위하는 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1억5500만원 세비에 7000만원 넘는 입법활동비와 각종 수당, 억대 후원금을 받고 9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김의겸 의원 등은 불체포특권과 면책 특권까지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 한명 한명에게 국민운동본부가 각종 특권을 내려놓을지 묻는 질문서를 보낼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그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장 원장은 “이미 전·현직 의원 몇 분이 우리 운동에 동참·동감 의사를 밝혀 왔다”며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특권 내려놓기에 동참할 때까지 지역 캠페인과 국민 서명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배지 특권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24/뉴스1

장 원장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각종 특권을 모두 누리면서 입법 활동에선 온갖 꼼수와 편법, 폭주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정치 꼼수 측면에선 노벨상을 받아야 할 정도로 천재적”이라고 했다. 그는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뒤에 숨는데 검찰은 껍데기 수사로 이들을 봐주고 있다”며 “이런 권·검 간 특권 카르텔이 정치를 저질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장 원장은 “‘범죄 백화점’이라고 할 만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정치적 분열에 이용하는 것은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인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파리에 머물려 귀국하지 않고 있다”며 “셀프 방탄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시간 끌며 입맞추기 시도를 하는 것이냐”고 했다. 장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사명은 ‘법치 회복’”이라며 “특권 범죄를 잡아야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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