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정부, 동호안 부지 규제 개선안 환영"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광양 동호안 부지에 대한 정부의 산업 입지규제 혁신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의 제도 개선 요구에 정부가 동호안 부지 규제 개선 입장을 밝힌 것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광양제철소 방문에서 "동호안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현행 제도 하에서 적극적인 해석으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 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입장이다.

현재 동호안은 현행 법령상의 제약으로 철강산업 이외의 수소, LNG,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규제 개선이 실행되면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투자예정 부지에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오는 2033년까지 4조 4천억 원 이상 투입,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침이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국가의 첨단산업지형이 바뀌면서 수소, 이차전지 등 신사업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입지 규제로 지역의 신산업 유치가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서도 규제 개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2월 17일 국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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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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