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원내지도부에 '춘천 선거구 단독 분구' 건의

“비정상적·기형적인 선거구로 지역주민 정치적 의사 제한”
“30만 대도시 특례 제도처럼 면적 선거구 특례 신설해야”

▲ 국민이힘 노용호(춘천갑 당협위원장)의원은 19일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와 ‘면적에 대한 선거구 특례 신설’을 건의했다.[노용호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19일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와 ‘면적에 대한 선거구 특례 신설’을 윤재옥 원내대표 및 원내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촉구했다.

춘천갑 당협위원장인 노 의원은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선거구는 21대 총선 직전, 인구 기준 충족을 위해 졸속으로 획정했다”며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선거구로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춘천시를 단독 분구하려면 인접 선거구도 면적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획정해야 한다”며 “30만 대도시 특례 제도처럼 면적이 넓은 시군구의 경우 인구수를 가중 적용하는 ‘면적에 대한 선거구 특례’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지방자치행정도 인구 외에 면적을 고려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정치 역시 선거구 획정에 있어 면적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0만 대도시 특례는 면적 1000㎢ 이상, 인구 30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 위임사무 범위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신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