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숙원 '동호안'부지 활용안, 해법 찾았다

기사내용 요약
광양시·광양제철소 '환영'…서동용 의원 "정부의 규제개선 환영"
정인화 광양시장 "정부와 국회 찾아가 문제점 설명, 화답 감사"

[광양=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전남 광양시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부지에서 포스코 측으로부터 부지 개발 경과와 향후 활용 계획 등을 듣고 있다. 포스코는 이날 동호안에 제철 관련 산업이 아닌 신산업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023.04.19. wisdom21@newsis.com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 숙원인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부지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활용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동호안 부지는 지난 1989년 광양제철소 설비확장 부지와 슬래그 처리장 조성을 목적으로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포스코가 개발 중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으로 부지에는 제철 관련 업종만 들어올 수 있어, 이차전지 등 신산업 투자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포스코 외에 계열사조차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광양시와 포스코는 정부를 향해 동호안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차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광양제철소와 동호안 부지를 방문해 동호안의 산업 입지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동호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으며 급증하는 에너지, 이차전지 등의 신산업 분야 투자유치가 가능해졌다.

한 총리는 "동호안 지역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적극적인 해석으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 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고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를 밝혔다 .

광양시 동호안은 현재 759만㎡(약 230만 평) 중 445만5000㎡(약 135만 평)이 공장설립 운영 중이고, 313만5000㎡(약 95만 평)이 미사용 또는 공유수면 매립 추진 중이다.

이곳에 투자유치가 가능해지면서 동호안 부지는 이차전지 소재와 수소 생산 등 신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인화 광양시장과 광양시 관련 부서는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관계부처에 수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다.

[광양=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전남 광양시 금호동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부지에서 포스코 임직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서 한 총리는 포스코의 '동호안 부지 내 신산업 투자 허용' 시행령 개정 건의 등을 청취했다. 2023.04.19. wisdom21@newsis.com

지난 2월 1일 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광양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2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시는 동호안 투자 관련 제도적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법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정부 관련 부처도 현안 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제도개선에 협력하기로 해 동호안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또 정인화 시장은 지난 3월 22일 국회를 찾아가 동호안 규제 조정 등을 중심으로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서동용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진선미 의원 등을 면담하면서 시 현안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을 건의했다.

광양제철소 동호안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케미칼 등이 추진하는 신산업 유치를 위해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시와 시민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현행 법령상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면, 광양에 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와 뒤이은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증대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국가의 첨단산업 지형이 바뀌면서 수소, 이차전지 등 신사업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입지 규제로 지역의 신산업 유치가 어려워져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역의 제도 개선 요구에 정부가 동호안 부지 규제 개선 입장을 밝힌 것을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 개선이 실행되면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투자 예정 부지에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2033년까지 최소 4조 4000억 원 이상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철강산업과 이차전지, 수소, LNG 등 국가 첨단산업간 시너지 극대화해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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