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다음주쯤 전세사기 대책 윤곽…종합적 검토 진행 중"[일문일답]

20일부터 버스 동원 이동상담 개시…종합적 대책 발표는 다음주쯤[전세사기대책]
선보상 후구상권, 최우선변제액 소급적용 등 다양한 대책 검토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등 관련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라 벌어진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늦어도 다음 주까지 범부처 차원의 검토를 거치면 정부 대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고 당정 간, 또 국회에서의 논의를 전속력으로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일부터 버스를 동원해 이동상담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심리학회에서 각각 100명씩을 지원받아 자문지원단을 꾸리기로 계획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비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공매의 한시적 유예는 실행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금융당국 및 은행권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우선매수권 확보 등 보다 근본적인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원 장관은 "국토교통부의 장관으로서 여기 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채권추심기관으로 넘어간 채권에 대해서도 유예 협조가 가능한 건지. ▶결론적으로 모두 가능하다. 그동안 채권 취급 업무상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유예하면 직무유기로 처벌받게 돼 있었다. 금융위와 금감원 통해서, 또 필요하면 행안부 통해서 공문을 보내겠다. 필요시 긴급 입법을 통해서라도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하겠다.

-경매 유예는 어느 정도 기간이 가능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정해놓은 바가 없다. 전문가들, 금융기관 등이 모이면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풀어가겠다는 원칙 정도만 말씀드리겠다.

-경매 유예 조치로 인한 제2금융권 연쇄부실 우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경매 유예일 뿐이지 경매 채권의 담보권 행사까지 영원히 말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인 기간으로 유예를 할 건지,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유예할 건지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간 실무적인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안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권한을 뺏기는 거니까 손해가 있을 텐데 정부 입장에서 보상책이 있나. ▶만약 사인이 채권자로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권리 행사를 제약하면 불법이다. 지금 미추홀구 같은 경우 100%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에 대해서 채권을 팔아서 손실을 확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각적 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조건부 연장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만약 주주들이나 권리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 대처에 들어가겠지만 경매라는 게 원래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6개월~2년 걸릴 수 있는 만큼 통상적 위험 범위 내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선보상 후구상권 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는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선반환 후구상권'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 1억원짜리 전세면 1억원 반환청구권에 대해 5000만원이나 3000만원으로 캠코가 사라는 것이다. 현재 세입자는 3000만원만 받고 세입자 지위를 내놔야 할 수도 있다. 채권 추심을 넘겨받은 쪽은 위험을 안게 된다. 또 이런 부분을 피해자들이 수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법안도 여러 당들이 냈지만 최고 반환 수준이 50%다. 50% 선반환은 50%의 손실확정을 포함한다. 전액 반환은 심지어 야당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못하다.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을 국가가 다 반환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전체 국민이 떠안으라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있는지 의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공공매입임대 추진하고 있는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못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선순위로 담보를 최대한 당겨서 사기를 범한 경우라 공공이 매입을 하더라도 그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게 사실상 한 푼도 없다.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좋을 일을 국민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다.

-최우선변제액의 소급적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지 ▶최우선변제액은 최근에 인상했는데 문제는 기준일이 근저당 설정일 시점에서의 최우선변재금액으로 확정돼 있어서 소급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비극적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저희도 안타깝다. 그러나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대출 기피 현상, 전체 금융이 경색되는 거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시스템이 맞물려 있어서 어렵다.

-피해자들이 기다려야 하는데 대책에 대한 대략적인 발표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정부 입장에서도 시간 끌어서 좋을 게 없다. 부처들 모여서 실무 회의해서 이번 주까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의사결정이 필요하면 부처장급 의견교환, 당정협의 등 거쳐서 국회 이견 있으면 서로 접점 찾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번 주, 길어지면 다음 주까지 검토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주나 다음 주가 지나면 대체로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