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도농복합·野 소선거구 선호…선거제 개선 가능할까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선거구제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오늘(19일) 전원위원회 논의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론에 나선 여야 의원 100명(민주 53·국민의힘 38·비교섭단체 9) 발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농복합 선거구제(44.7%)를, 민주당 의원들은 소선거구제(39.6%)를 각각 선호했습니다.

■ 비례대표는 與 "전국·병립형제" 野 "권역별·(준)연동형제"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는 국민의힘은 전국·병립형(42.1%)을, 민주당은 권역별·(준)연동형(56.6%)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했습니다.

토론을 마친 여야는 전원위 소위원회 등을 구성해 선거제 개선 합의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제 협상의 시간"이라며 "늦어도 6월 안에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위에서 나온 안들을 정리하고 합의 가능한 안을 도출해 내겠다"면서 "5월 말, 늦어도 6월 중에는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선거제도 해설

■ 지역구

1.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명을 의원으로 선출하는 현행 제도

2. 도농복합 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도시 지역은 한 선거구당 3~5명 뽑는 중대선거구제, 농어촌 지역은 1명 뽑는 소선거구제

■ 비례대표

□ 분배 방식에 따라

1.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253석)는 지역구대로 뽑고, 비례대표 의석(47석)만 정당득표율로 나눔 (20대 총선까지 적용)

2.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나눈 뒤, A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해당 의석수에 못 미칠 경우 그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움

3.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석에 '캡'을 씌워 해당 의석만큼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 나머지는 병립형으로 나눔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제 적용)

□ 선거구 단위에 따라

1.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현행 제도

2.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국을 몇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의석수를 배정한 뒤,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눔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