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주택 경매 유예…공공 매입은 돕는 게 아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를 비롯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피해에 대한 지원이 큰 진척없이 진행되다가 비극적인 사건이 생긴 후에야 대책 마련에 나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역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조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합당한 기간 유예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실 채권이 돼 채권추심 단계로 넘어간 채권에 대해서도 행정 지도를 통해 경매가 유예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그런데도 한계가 있다면 시행령을 고친다든지 긴급 입법을 통해 피해자들이 합당한 기간 동안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못할 이유는 없지만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 장관은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한도로 돼 있어 공공이 매입해도 피해자에게 갈 돈이 한 푼도 없다”며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데 국민이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을 방안에 대해선 “과거에도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이 운영된 바가 있으나, 최고 가격에 사게 돼 있어 운영 실적이 많지 않았다”며 “우선 매수권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이 생기고, 악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합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