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은행들, SVB·CS와는 다르지만 부동산 PF 등 취약 부분은 점검해야”

우리나라 은행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최근 위기를 맞은 해외은행과는 구조가 다르지만 인터넷은행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취약 부분에 대해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경제연구소 등이 주관한 ‘세계 은행위기, 한국 금융은 안전한가’ 토론회에서 “금리 급등 속에 SVB는 미국의 지역 특화은행으로서 유동성 확보에 실패했고, 크레디스위스(CS)는 내부통제가 소홀한 고위험 투자은행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과정에서 인수·합병을 통해 은행이 대형·과점화한 한국과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 금융 구조에 맞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업력이 짧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예금·자산 구조, 예대율,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PF 역시 잠재적 뇌관으로 지목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후순위 대출, 지급 보증과 관련된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 등 2금융권과 건설사의 위기가 우려된다”며 “금융 전반의 리스크(위험)로 번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와 관련해선 “한도 인상은 법인이나 부자들의 예금을 일반 서민에게 전가(예금 이자 반영)하는 구조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