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입지 규제 완화…한 총리 “첨단산업 투자 위해 법령 개정”

정부가 특정 업종만 들어갈 수 있게 제한된 특정 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입지 규제를, 첨단산업에 투자하거나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할 경우에는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9일) 전남 광양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 지역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겠다”면서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포함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특정 산업 국가산업단지에는 해당 산업과 연관된 공장만 들어설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완화해 유권해석을 내리고, 특히 첨단산업 육성이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면 허용 범위를 더 넓힐 수 있게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뜻입니다.

포스코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광양 국가산업단지 동호안에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2033년까지 최소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포스코의 투자 결정이 “국가 첨단산업의 선제적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규모 민간투자가 지역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현안을 현장에서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호남 지역 수출 기업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생산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라인만이 아닌 주변 라인까지 가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건 과도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자, 필요 이상 범위까지 작업 중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