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입법 추진

구승은 2023. 4. 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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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후 페이스북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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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 추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후 페이스북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희망을 품고 성실히 살아가는 선량한 이웃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자 여당 차원에서도 대책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앞서 김 대표는 오늘 오전에도 페이스북에 "음주운전 재범률 40%, 음주운전 방지 부착 의무화 입법 추진"이란 짧은 문구를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적용 대상 등을 구체화해 김 대표가 대표 발의를 하거나 정책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569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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