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의 경매 매수권 검토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사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등 현안질의와 관련해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비극적인 사고가 나고서야 국가가 그동안 검토 단계 있던 대책을 앞당겨서 하게 된 것에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실무적인 문제가 남았지만 법무부·금융당국 등 권한을 가진 관계 부처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늦었지만 최대한 해결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4층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월 전세사기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지만 예방이 아닌 지원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최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TF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전반적인 논의와 지원을 맡는 것으로 업무조정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대책을 세웠음에도 최근 피해임차인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실질적인 대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원 장관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부처 간 조정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임차인이 거주권을 유지하도록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공매가 하루·이틀 내로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까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길어지면 다음 주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대책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듯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전세사기 방지 핵심 지원책은 ▲임차인 우선매수권 ▲경락대출 지원이다. 원 장관은 우선매수권과 관련해 "과거에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제도가 운용된 적이 있는데 유사 적용될 수 있어 헌법재판소 위헌에 걸리지 않겠다고 생각해 제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매수권을 주려면 입법 조치가 필요한데 또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손해 끼치는 일이나 악용해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합의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경락대금 대출지원과 관련해 원 장관은 "금융당국과 긴밀히 연관된다"며 "앞으로 실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임차인 상담도 강화할 전망이다. 20일부터 피해지역으로 이동하는 상담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 등으로부터 각각 100명의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버스에 타면 무제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원 장관의 설명이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가 올해 하반기 정점을 찍고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며 "4년 전, 2년 전 주택가격 급등과 무자본 갭투자(전세를 낀 매수) 후폭풍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것이므로 올해와 내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부담이 있다고 해도 위기를 넘겨야만 전체 흐름이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