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빈 껍데기 출범 안돼"

이번 달 특별법 개정안 국회 공청회 무산
시간에 쫓기게 된 강원도 "조속 처리 촉구"
특별법 핵심 '특례' 반영 정부 설득도 관건

지난달 30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강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1일)이 두 달도 남지 않았으나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공청회 등 국회 논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 강원도 안팎에선 '빈 껍데기' 출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강원도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다음 달 국회 처리 약속이 꼭 이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태 강원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찾아가 협조를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근간인 특별법 개정을 위한 첫 단계인 국회 공청회가 다른 법안에 밀려 열리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위 1소위가 지난해 12월 발의된 중부내륙특별법이 강원특별법 개정안 보다 두 달 빨리 발의된 점과 강원특별법이 개정안인 반면 중부내륙특별법은 제정법이라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앞선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6월 11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선언한 강원도는 시간에 쫓기게 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공청회에 이어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까지 진행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 일정 말고도 변수도 또 있다. 국방과 산림, 환경분야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한 '특례'가 특별법 개정안에 얼마나 반영되느냐다. 특례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여야 의원 86명이 참여해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은 137개 조문을 담고 있다. 지난해 25개 불과했던 조문이 5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권한이양 등 정부 부처에서 특례에 반대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일각에선 과도한 특례가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란 걱정도 내놓는다.

강원도와 지역정치권이 특례를 특별법에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국회 공청회가 열린다 해도 의미가 사라진다. 촉박한 시간에 쫓기고 있는 강원도 입장에선,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여있는 셈이다.

강원도는 특례와 권한이양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란 입장이다. "앞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로 강원도와 정부부처 관계자의 연석회의가 진행됐고, 19일 김 지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특별법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는 게 강원도의 얘기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가 17일 춘천 한림대에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