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수출 부진, 산업 체질 바뀐다면 어려움 극복”

"사고 라인 주변까지 중지 조치는 과도" 의견에 답변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전남 광양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호남지역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6개월째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수출에 대해 “우리 산업의 체질이 바뀐다면 조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전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재한 호남지역 수출기업과 간담회에서 “최근 수출이 부진하지만 장기적으로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출이 월간 기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수출에 비해 수입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46억2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작년 3월부터 13개월째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무역적자가 13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연속으로 적자를 낸 이후 처음이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업들로부터 규제 혁신에 관한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기업들은 생산 현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부가 사고 라인만이 아니라 주변 라인까지 중지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정부 측은 필요 이상 범위까지 작업 중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출대금 미회수 상황에 대비한 위험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수출보험과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유동성 확대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 성장금융을 1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적 전 수출신용 보증 한도를 중소기업은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기존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수출기업이 해외 인증을 받는 데 보통 1년이 넘게 걸리는 상황에서 관련 시험, 컨설팅비 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기간이 1년에 그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 관련 지원사업을 3년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