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당장 중단 요청"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대통령실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구해 20일부터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매 연기 요청을 통해 피해자들이 당장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자 정부가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기관 경매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대통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먼저 운을 뗐다.

최 수석은 "(정부가) 피해자 전수명단을 갖고 있어서 오늘 중 금융기관을 전부 추적하고 있다"며 "희망하기로는 오늘 금융기관을 파악해서 가능한 한 빨리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한 다음 내일부터는 통보받은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매물에 대한) 경매를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체 금융권과 함께 피해주택의 자율적 경매·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얘기다.

다만 최 수석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가구 규모가 방대하고, 관련 금융기관도 많아 모든 기관이 동시에 경매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내일부터 실제로 유효하게 협조요청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최 수석은 "(정부가 이번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거나 긴급 거처를 마련하는 등의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일명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이 많아 반환 보증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조치할 수 있었지만,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 못 한 분들이 많아 현실적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