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비 도입때 도면 제출 의무 완화… 55건 규제 푼다

정부,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獨 제약사 ‘머크’ 공장 설립 지원
친환경 수소선박 안전기준도 마련
6000억원 규모 민간 투자 ‘물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규제혁신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민간 투자 프로젝트 6000억원의 물꼬를 튼다. 기업의 신산업·신기술 도입 등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총 55개를 발굴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9일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6000억원 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에 나선 경제 규제혁신 방안은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신기술 도입 등 총 55개 개선과제다. 정부는 글로벌 제약회사인 독일 머크사에게 대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한 대안 부지를 제시해 신규 투자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 제약사의 희망 부지가 배출 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새로운 부지를 2분기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친환경 연료인 수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이에 대한 투자 활성화도 꾀한다. 현재 해외로부터 수소 도입 확대가 예상되지만, 선박 안전 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운반선 관련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친환경 연료인 수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 안전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추진선 건조도 어렵다.

반도체 장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도면 제출 범위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대 산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 자료, 위험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제출하고 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심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때 모든 설비에 대해 도면을 제출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반도체 사업장이 사전에 동일 공정 내 대표설비를 선정해 도면을 작성·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에 대해서는 도면 제출이 면제된다.

국유지인 충남 서산의 대산항 부지에 대해 민간 수요가 있음에도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임대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해결한다. 배후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거쳐 오는 8월 활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영덕군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신속한 심의에도 나선다. 해수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신속 개최해 공유수면매립지 매립목적 변경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대규모 사업장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기업의 국고보조금 신청 어려움도 해소한다. 정부는 내년 1·4분기까지 관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과 '집행관리 및 예산편성지침(환경부)' 상 지원대상 불일치를 해소해 관련 지원에 나선다.

이같은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매달 개최해 수출·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그간 5차례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119개 규제개선과제와 6건의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7조7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지원했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민간활력 회복이 절실하다"면서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월 경제 규제혁신 TF를 개최해 산업단지 입주규제 등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